제목 : 답변

안타깝지만 계약기간이 다 끝났네요 ^^;

또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 

제목 : 답변

제가 해커스와 계약이 끝났고 기출문제집은 정식 출간 교재가 아니고 학원 교재용이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팀이나 학사팀에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목 : 답변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수험생활이 아주 길어질 수 있습니다. ㅜㅜ

글자를 줄여서 압축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진도가 안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제목 : 답변

어떤 질문인지 끊긴듯하네요 ^^;

제목 : 답변

행정심판법에서는 잘못알린 경우 재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생긴 다음에 잘못 알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

제목 : 답변

부령에서 변경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면 무효가 될 것이고,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겠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

제목 : 답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건지?? ㅜㅜ

제목 : 답변

계획을 변경한게 아니므로 계보권 문제는 아니구요 

계획 속에 있는 권장용도에 대한 믿음이 강한지 여부에 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권장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변경한 건 아닌거죠 ~~^^

제목 : 답변

구역 지정은 행정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행정계획 중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면 일반처분이 됩니다. ^^

제목 : 답변

제 기출문제집은 정식 출판이 아니라 학원 내부용 교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학원에 문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네요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