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재밌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1) 800제 p.445 24번 2번선지를 보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등사는 기소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의 선지인데요
이때 증거보전처분은 184조에 나오는 증거보전을 의미하는 건가요??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을 합쳐서 수사상 증거보전의 한 카테고리로 묶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선지에 나오는 증거보전을 수사상 증거보전이라 생각하여 그 속에 있는 수사상증인신문은 검사보관의 수사서류로써 공소제기전에 열람 등사가 안된다고 생각하여 틀린지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그냥 선지에 증거보전처분이라고 나오면 184조의 증거보전으로만 생각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문장의 맥락을 생각해서 수사상증거보전일 수 도 있고 증거보전일 수도 있겠군 라고 접근해야하나요??
2) 피고인의 불출석 특례를 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때 특례들 다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지와 소환은 해야하고, 인정신문이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하고, 대리인출석도 가능한가요? 또 심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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