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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에 관한 질문 |
| 작성자 |
강*민 |
등록일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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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기출을 푸는데 순간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요건을 구비한 음식점 영업허가 거부는 손해배상이 안 되나요?
거부처분도 손해배상이 되지 않나요?
답은 안 된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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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 작성자 |
임*수 |
등록일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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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2010년 국가직 행정법 15번 문제입니다.
15.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2.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치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3.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암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4.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그건 법령규정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부분만큼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답은 4번이구요. 저는 2번과 4번을 고민하다가 4번이 아닌건 알았지만... 왠지 2번을 고르고 싶어서 2번을 골라 틀렸어요..ㅎ
이것도 제가 어떤거랑 헷갈리는거 같은데요.. 지자체 조례는 포괄위임이 허용 되는데 이것과 2번은 전혀 다른 건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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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 작성자 |
임*수 |
등록일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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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론강의 들으면서 가끔 기출문제 푸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문제는 2010 국가직 행정법 13번 문제입니다.
1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위임자의 권한을 법률상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2.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자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자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3. 국가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지자체의 기관등에 위임될 수 있으나, 민간에 위임 될 수는 없다. 4.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자기의 명의로 사무를 수행하나, 행정쟁송법상으로는 위임청이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답은 2번인데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몰라서 헷갈리는거 같은데요.
저는 2번의 말 뜻이 '국가가 지자체에 기관위임을 하면, 기관위임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에게 부담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옳은 선지라고 생각 하지 않았는데요..
지자체에게 기관위임했다면 비용은 국가가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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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박*련 |
등록일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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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와 그냥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소송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ㅜㅜ
보면 두 판례 다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광주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기위한 전단계라고 칭해지고, 그냥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은 그게 마치 최종심판인마냥 여겨져서 항고소송으로 이어지는겁니까,,?
그냥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사건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보상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위한 전치조건이라고 볼수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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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1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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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의 일반 추상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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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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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있다<< 선지가 맞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엄선포 혹은 당부당에 대한 판단이 정부가 계엄선포전에 고려하는 판단을 말하는건가요? 행한후에 법원이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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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강의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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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22강에 행정법총론 2권이 끝나는거죠? 그럼 그 이후의 강의는 어떤 책으로 강의하시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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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강까지 있는 다른 강의 |
| 작성자 |
강*빈 |
등록일 |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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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7급 심화이론반)' 34강까지 있는 강의와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34강까지 있는 강의에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책 범위에 없고 바로 취소소송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2019 교재에는 없어진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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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ox 문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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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 ox 문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 1.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상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한정된다(x) 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피고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x) 라고 나와있는 데 교재 내용을 봤는 데 틀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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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취소 |
| 작성자 |
박*윤 |
등록일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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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취소는 당사자의 신청과 취소라고 명문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권취소 부분만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의 취소도 가능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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