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이용 |
| 작성자 |
정*현 |
등록일 |
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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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심화 다 들엇는데 다음 커리로 기출문제 풀이반 들으러 가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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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20 교재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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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심화강의를 시작하면 교재는 2019년 것을 써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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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20심화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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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너무 잘듣고있습니다. 2020 대비 심화강의는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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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당연무효와 무효 |
| 작성자 |
홍*우 |
등록일 |
201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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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권 p.365 핵심OX Q4
부관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x)
당연무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연무효와 무효이 무엇이 다른 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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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규칙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홍*우 |
등록일 |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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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권 p.253 핵심OX문제 Q2에서
헹정규칙은 문서나 구술의 형식으로 한다. 라고 맞는 질문으로 되어있는데
구술의 형식도 행정규칙이 될 수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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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나*길 |
등록일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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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시험 직전에 선생님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쳤는데 50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ㅠ
공부를 얼마 안 하고 쳐서인지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헷갈라던군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시험을 치고 좌절하다 다시 행정법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강의를 듣긴해서 심화강의를 듣고 있긴한데 6월에 보고 난 후 안 봐서 그런지 용어는 다 알겠는데 판례도 좀 햇갈리믐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본강의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복습은 책으로 할지 그림으로 할지 문제랑 요약 돼 있는 것으로 할 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공부법으로 문제를 많이 푸시라고 하셨는데 심화강의를 다 들으면 기출풀이 강의가 안 나와있을 거 같은데 작년 판으로 계속 이어가두 괜찮을까요?
제가 글을 잘못써서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ㅠ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늦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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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용 |
| 작성자 |
정*현 |
등록일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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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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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이용 |
| 작성자 |
정*현 |
등록일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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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를 발송하였음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선생님 이 문제가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해 묻는 건 알겠는데요.
자체 완성적 신고도 적법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용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를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고사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선생님 이것두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글구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 데 문제랑 같이 풀면 모르는게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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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잔여지 수용청구 |
| 작성자 |
오*진 |
등록일 |
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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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서 문제에 어떤문제에서는 잔여지 수용청구는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문제에서는 둘 다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문제는 기본서 2권 802페이지 15번 보기4번과 16번 보기2번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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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회의 전속적 법률사항에 대한 위임 |
| 작성자 |
오*진 |
등록일 |
2019-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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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화의 전속적 법률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규명령에 위임이 가능하다고 배웠던것 같은데요, 기본서 2019년판 263페이지 7번문제에는 1995년 대법원판례에서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은 개별적,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도 위임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건 예외적인 판례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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