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나누어 검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본안기각 – 보조금 반환해야. (기존 효력정지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반환) >> 아래 관련판례 참고.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본안인용 – 애초부터 보조금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됨. (가처분 및 본안판결의 취지에도 부합)

[관련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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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선생님 대신하여 답변 드립니다.

원고를 확인해 보았는데, 강의한 내용으로 책 내용을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2,3,4번 모두 정선지(O)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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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2020 기본서 2권 1174-5면.]을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1) 재결은 다른 일반 행정행위와는 달리 쟁송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판단행위이므로 일단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하더라도 위원회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불가변력).

(2) 다만 이는 위원회 스스로 재결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각재결이 있어도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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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안은 시보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있었지만 정규임용(특별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규임용(특별임용)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합니다.

시보임용취소통지에 정규임용(특별임용)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처분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 모강 수정사항

모강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많은 수정사항이 나왔습니다. ㅜ

함수민 공법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정오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때문에 바쁘실텐데

번거로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ㅠ

제목 : 감사원규칙

행정규칙에 해당할 뿐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고 감사워법에 근거하기 때문인데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목 : 각론 관련

내부사정에 의해 각론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각론 대비용으로는 무료특강 형식으로 출제포인트 강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조속히 일정 확정을 하고 공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공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이나 심판법, 소송법에서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이고 동시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단체가 공무수탁사인격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공공단체를 기관으로서의 공무원 내지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아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할 지 아니면 독자적인 법 효과 귀속주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하여 민법을 적용해야할 지 문제가 됩니다.

즉 헌법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의 공무수행 중 가해진 손해에 대하여 민법을 적용할 것인지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 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2007다82950,82967).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상판결은 공무수탁사인격인 토지공사를 국가배상법상의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행정주체로 봄으로써, 고의나 중과실과 같은 귀책사유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 없이 곧바로 즉, 경과실만으로도 피해자는 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판례는 법인이 공무수탁사인격인 경우 해당 법인과 그 업무담당자(법인의 직원)를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법인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면 그 법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주체가 된다는 점과(즉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현 토지주택공사)는 행정보조인이 아니라 행정주체에 해당함)

그 법인의 직원은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즉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며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담당자는 대집행을 실제 수행한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함)을 숙지하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제목 : 문제 관련

네 죄송스럽게도 오류가 맞습니다.

카페에 정오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ㅠ

제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실체적 심리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는 유리하지만

법원은 절차적 심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