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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함****소 |
등록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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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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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하려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정*아 |
등록일 |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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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행정법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입니다. 지금 기본이론 강의(80강) 곧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베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ㅠㅠ 2020 기본이론부터 시작해서 듣다가 나중에 2021 나오면 그때 2021로 바꿔서 들어야할까요? 아니면 2020커리큘럼 나온대로 쭉 듣는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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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거청구권 관련 판례 질문 |
| 작성자 |
오*현 |
등록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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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8.10.22, 68다1317 판례 질문입니다.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부지의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도로법4조에 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제거청구권은 공권인데, 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왜 결과제거청구권을 부정하는 판례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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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오*현 |
등록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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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입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②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다.
④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번, 2번이 옳은 것도 알겠고 3번이 틀려서 정답이 3번인것도 알겠습니다. 문제는 4번인데요.
문제상 4번은 맞는 선지인데, 제 생각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이익이 배제되는 것은 알겠는데, 영업이익의 가능성은 왜 포함되지 않는거죠?
토지 등의 재산권의 수용에 부수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77조 1항)
조문도 명백히 있는데 왜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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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요건 중 직무행위 |
| 작성자 |
오*현 |
등록일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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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요건 중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회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판례가 있잖아요.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 X
라고 하는데 O 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면 위 판례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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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상 공무원 |
| 작성자 |
오*현 |
등록일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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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회속기직 9급 기출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기>에서 국각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는 모두 몇 명인가?
ㄱ. 전투경찰
ㄴ. 동원 중인 향토예비군
ㄷ. 시 청소차 운전수.
ㄹ. 통장
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ㅂ. 의용소방대원
정답은 5명인데, 그럼 의용소방대원을 제외하고 ㄱ, ㄴ, ㄷ,ㄹ,ㅁ 가 다 포함된거잖아요?
근데 ㄱ이나 ㄴ은 국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지 않나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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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내용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오*현 |
등록일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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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인가가 아니라 특허 잖아요?
그런데 설립된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강학상 인가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것은 설권적 행위니까 특허,
ㅇ이미 만들어진 조합이 무언가 법률행위를 할 때 인가 해주는 것은 강학상도 인가가 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2013 국가직 7급 선지 o, x인데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x 인데요 이게 왜 x인지 이해가 안되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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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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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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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할게요 행정법 각론도 수업하신다면 패스를 끊을까 하는데 각론 수업 계획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언제쯤일까요?? 다른 분이 올린 동일한 질문 글이 있던데 제가 볼 수 없는 글이라길래 부득이하게 질문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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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의 기본, 심화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욱 |
등록일 |
201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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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강의와 심화강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행정법총론을 1회독 해봤으면 기본을 건너뛰고 바로 심화 들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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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질문 |
| 작성자 |
정*준 |
등록일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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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속력관련 기출지문상 "설시된"이란 어휘의 의미에 대해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 바, 여기에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서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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