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행정법은 9급에서 했던 과목이니 부담이 크지 않을 겁니다.

각론 부분만 기출문제 위주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총론은 9급 7급 대동소이하니  9급 하시던대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헌법에서 얘기 한 것처럼 마음을 비우되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표현이구요.

2. 두번째는 무단 점유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에 관한 표현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1. 회사가 종업원에 대해서 세무서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수탁사인이지요. 판례는 그 원천징수행위를 전형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2. 판례와 다수설은 다른 것입니다. 다수설은 학설들 중에서 다수의 학자가 주장하는 견해이구요.

판례는 다수설을 따를 때도 있지만, 소수견해를 따를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풀면 됩니다.

3. 국제법규와 국제법은 조약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조약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조약이 대표적이죠

한미행정협정이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로 체결비준된 조약이고 국제법의 일종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순수한 국내법률과 다르지요.

4. 학설대립은 각자의 논리입니다.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모순된는 것처럼 보이는 논리도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학설은 참고만 하고 판례를 잘 기억하는것이 수험의 포인트입니다.

판례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합니다.

5. 종전에 면허자가 1번 위반했고, 양수한 사람이 그걸 모른 상태에서 2번 위반해서 합이 3번 위반이라 취소된 사례입니다.

6. 판례는 25미터, 6미터 단순한 거리가 아닌 그 배경, 동기, 습관적인지, 처음인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판례의 취지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구요. 이해가 되면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암기해야지요.

7.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어떤 답변을 했다고 해서 다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 질의에 대한 단순한 응답이나 회신 등은 공적견해표명이 아닙니다.

좀더 판례 들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그렇지만 법과목은 더더욱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구요.

실력이 쌓일 때가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정석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늦는 것 같지만 결국 빠른 길입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출문제, 실전동형 등 꾸준히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완벽히 소화할 때까지 반복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점수도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다 보면 행정법이 고득점 전략과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시면 됩니다.

7급 전용강의도 9급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법총론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각론특강만 빼고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7급 수강생들이 많다보니 강의에서 7급 관련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강의내용은 9급준비에 필요충분한 수준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판례가 변경되어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래 판례참조하세요.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제목 : 답변입니다.

다음 판례를 잘 보시면 됩니다^^

【판시사항】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제목 : 답변입니다.

다음 판례를 전체적으로 잘 정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가 공공일반의 이익 외에 개인의 안전과 이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3] 노래연습장의 시설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노래연습장 건물에 이미 속셈학원과 컴퓨터학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전(전) 영업주의 풍속영업신고서 수리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자 경찰서장이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경찰서장이 전 영업주의 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나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행위와 영업변경신고서가 반려됨으로써 양수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법률에서 요구되는 풍속영업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 특히 사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노래연습장의 시설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노래연습장 건물에 이미 속셈학원과 컴퓨터학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전 영업주의 풍속영업신고서 수리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자 경찰서장이 위 발급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경찰서장이 전 영업주의 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나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행위와 영업변경신고서가 반려됨으로써 양수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제목 : 답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경우 그 법을 따른다. (X)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특칙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알수 있게 출제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연달아 2건의 신호위반 등으로 통고처분 형식으로 처벌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통고처분을 이행함으로써 형사절차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1건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또 통고처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경우가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