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공지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잘 하셨는데, 아쉽네요 ㅠ

각론은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해야 합니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수험적합성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결국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원법, 공물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보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대비로도 중요법률+기출문제 중심으로 보면 충분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관련해서는 아래 자료 보시면 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제목 : 답변입니다.

아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곧 2019년 교재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론 공부를 조금 미루셨다가 새 교재가 출간되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전에라도 들어야 한다면 학원에 오십시오. 제가 가진 교재라도 빌려 드리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사인소유를 권원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으니, 위법한 것이고 그래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손실보상을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손실보상은 원인이 적법했을 때 가능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 그 지문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지문이구요. 해설은 맞습니다^^

23.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반해, 권한을 대리하는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2009 관세사)

(×)

권한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므로 수임기관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의 대리의 경우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하지만, 권한행사 자체는 대리관청의 이름으로 한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2017년 교재로 진행하구요.

개정되거나 추가자료는 핸드아웃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까지는 이교재로 진행하고, 추가 교재계획이 없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불편하시더라도 2권까지 구입하셔야 합니다.

2권에 2017년 기출문제도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일단 앞부분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교재의 기본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불편하지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법은 조문을 참조해주시고, 보충자료는 업로드 되고 있으니 다운받으면 다소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