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효확인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공부-문제풀이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양을 많이 하면 해결됩니다.

즉, 문제를 많이 풀다보면 저절로 익혀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풀이로 오세요^^

계속 문풀을 하면서 나가야 하므로 더이상 기본서를 탐독하지 말고

동형문제로 넘어오세요^^

기본서를 보면 제자리 걸음이므로 학습에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관허사업제한

1 관허사업제한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냈으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관허사업제한 - 3.15)

2. 고액 상습체납자

안낸사람 감치를 할 수 있다.

감치요건도 1년경과, 천만원이상 , 3회이상(과태료 3회이상 체납),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체납한자이다.

* 모두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4가지 중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야지 맞는 지문입니다.

* 모두 재량행위입니다.

* 독립적사실행위와 집행적 사실행위

- 이들은 모두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논리 따지지 말고 단순히 암기하세요^^

제목 : 어업권

1. 어업권 상실

어업권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 - 사법관계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상실 - 공법관계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어업권 상실 - 공법관계 

* 어업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 이륜자동차 = 제2종소형 = 오토바이(125cc 이상)

3.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스쿠터(125cc 이하)

열공~~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문제15] 다음은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0 

제목 : 승계

1. 그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 그것은 행정행위의 존속기간?

= 조건의 존속기간= 내용의 갱신기간 - 0

* 효력의 존속기간 x

제목 : 국가배상

향토예비군, 전투경찰,적의 포탄에 의해 피해를 받은 군인 중에서 국가배상법 2조 단서의 2중배상 금지되는 공무원은 1개가 아니고 모두 입니다.

* 문제의 핵심은 2중배상금지 여부인데

국가배상법이냐 헌법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혼돈될 수 있지만 문제의 취지는

2중배상금지되는 공무원 여부를  묻습니다.

* 예리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순찰중 낙석사고 당한 경우에도

2중배상이 금지되는 공무원입니다.

합격이 보입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인가

1.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구속력을 뜻하는 것=번복불가

고로 상대방과 관련이 없어서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으로 상대방은 다툴 수 있다.

2. [다음과 같이 해설을 추가하세요]

①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X

-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여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②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0

- 관할청의 이사선임취임승인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에 대한 쟁송을 제기 할 수 있을 뿐이지 보충행위에 불과한 인가는 쟁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X

- 기본행위에 하자시 기본행위를 다투는 경우: 기본행위가 사법행위이면 민사소송, 공법행위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사례의 경우 A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는 민사적 사안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다툴 수 있다.

④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X

-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열공~~

제목 :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1.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 불가변력(번복불가)과 불가쟁력은 서로 무관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경업자, 경원자]은 쟁송이 가능

*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시에는

행정쟁송 제기 불가합니다.

단, 위법성 인정시 국가배상[손배]은 가능합니다.

* 문제의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서 질문바랍니다.

2.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수 없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로 다투어야 한다면, 여기서 임원선임행위가 기본행위이고,

선임처분이 인가라고 보아야하는건가요?

*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은 처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이문제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유형의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의 출처를 기재해서 다시 질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면접요령

전화주세요

010-2661-6610

합격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