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부과 처분 - 판례

전체적인 판례를 소개합니다.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 1억에서 8천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1억)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 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면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억이 기준

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예컨대, 8천에서 1억으로 -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1억)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1억에서 8천 - 감액경정인 때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 로 처음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1억)만이 쟁송의 대상

3.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 - 8천에서 1억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 1억에서 9천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1억)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다.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9천)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초에 제시하였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범위내에서 다툴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분과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소송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이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추가 변경이 불가합니다.

제목 : 청문과 공청회

행정법 암기사항 - 강의중 설명

틀린 보기: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청문을 개최요건 - 필법신청

필법

필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법령에 규정된 경우

* 공청회 개최요건 - 수법

제목 :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모두 공개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세요^^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1)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 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공개가 가능

(2)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의 문서는 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동법 제10조 제3항 및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열람복사가 금지되거나 누설이 금지된 정보가 아니고, 나아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능합니다.

<대판 2007.12.13, 2005두13117>.

열공~~

제목 : 2018년 9급 지방직 기출

[문제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9급 지방직] 4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 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①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 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 다 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③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 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 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 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해설]

④ (가) 갑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인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하여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나)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0. 4. 25. 선고 99다54998).

① (가)와 (나) 사례에서 판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을 부정했습니다.

* 영조물에 하자가 있고 자연력이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문과 별개입니다.

예리한 분석입니다.

다소 혼동될 수 있지만

나머지 지문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열공~~

제목 : 2018년 9급 지방직

지방직 기출문제의 책형 표시가 달라서

일부 해설에 오타가 있어 20문제를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문제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9급 지방직] 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 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 전에 甲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③ 영업허가처분의 취소한 경우라도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양수인 乙은 양도인 甲에 대한 불이익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인정된다.

①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즉, 수리하면 양수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②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신고수리하였다고 하여 유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수리처분도 무효가 된다.

④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3554).

제목 : 행정심판 재결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후 소송시 원처분이지만

재결자체에 위법이 있을때만 재결도 소송 가능

행정심판없이 바로 소송가능합니다.

행정처분받고 행정심판시 기각처분 받으면

기각재결서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원처분 가지고 소송가능

그러나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주체,절차,형식,내용]

있을때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신대로 공부하세요^^

* 이해안가면 다시 질문주세요

  참고로 공부요령과 좋은 정보 줄테니

  전화주세요^^

제목 : 위헌결정-소급효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사건-위헌

- 이들은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즉, 소급해서 무효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때문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 위헌으로 소급효가 되는 것은-

1) 국가보위입법부칙사건

2)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을 행안부에 위임

소급해도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열공~~

제목 : 56월 모의고사 - 4회 14번 정답 2개(1,2번)

4회 14번에 정답 2개 - 1번, 2번.

거창사건은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0

항변은 상대방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거창사건의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문경사건은 국가가 시효완성 주장불가

선물을드리지요

메일주세요

gbg661@한메일

제목 : 군무원시험

안녕하세요

군무원

행정법 각론 포함됩니다.

군무원 25문제중 5문제 정도가 각론이고

그 중 병역법에 대한 부분도 묻습니다.

군무원 일반행정은 엄총난 경쟁입니다.

가급적

군수직렬과 정보직렬을

권장합니다.

제목 : 모의고사 50회 분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모두 같은 유형입니다.

참고로

모의고사 50회 분량만 있으면

모든 시험을 적중할 수 있습니다.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