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헌법, 행정법이 기본은 되어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내년 대비라면, 기본이론과 심화이론, 기출문제풀이 과정을 한번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바로 문제풀이를 해도 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기본을 더 단단히 한다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기본-->심화---> 기출--> 모의고사 ---> 마무리

이런과정이 스케줄이 되면 되겠구요.

틈틈히 최근 기출문제(2016~2018년분)을 한세트씩 풀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 할 수 없을 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0일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면 안됩니다.

조문문제는 조문 그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1. 철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철회권 행사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때에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 즉 이익형량은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입니다.

“취소권(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2.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 규정, 미리유보, 상대상의 동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제목 : 답변입니다.

아 네 오탈자입니다.

정답은 3번이구요.

해설내용은 맞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이것은 조문이기 때문에 논란의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해석으로 통해서 제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내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행정법은 헌법만큼 최신판례의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보충해도 됩니다.

최신판례는 현재 7급 대비 압축강의 최신판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강의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법은 순수한 각론 빼고는 9급 7급 동일하다고 보면 되구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하구요.

화이팅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체납처분절차가 위헌결정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위헌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가 완료되었지를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헌결정시를 기준으로 이미 압류-매각-청산(국고귀속)이 종료되었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유효여부나 제소기간경과 등과 상관없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사유이건 취소사유이건 상관없습니다.

거부처분은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사유로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지문이 3번 지문밖에 없어서 해당 지문이 답이 된 것입니다.

옳은 지문은 ㄱ.ㄴ.ㄹ.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의 처분 취소가 있으면 각하이고, 처분 변경 시에는 각하가 아닌 기각 혹은 인용인가요?

아니면 기존 소송은 각하이고 새로운 소송으로 본안 판단 하는건가요?

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면 각하이고, 처분변경 시에는 기존 처분은 취하된 거구요.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헌법에는 국회에 예산안 제출이 회계개시연도 90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학 책에서는 120일 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헌법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늦어도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 12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의 심사기간을 여유있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사정판결은 즉시항고가 불가능한가요?

사정판결은 상소를 통해서 다투면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지방, 중앙 관계없이 모두 처분인가요?

네 모두 처분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수용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고 나머지 사업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합니다.

-건축신고뿐만 아니라 착공신고도 거부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인가요?

네 모두 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소익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 외의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므로 소익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원처분과, 감액된 후의 원처분을 달리 봐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는 전형적인 감액처분과 다릅니다. 선행부과처분은 소멸된 것이고, 자진신고를 이유로 새로운 감면처분만 처분이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강의 중에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자 대통령으로 나온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올해 국회직 8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찾아보고 싶어서요 ㅎㅎ

네 국회8급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