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2020 형법기본서가 최신판입니다.

카톡: cjh2635

밴드: 최정훈 형법으로 질문시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형법을 처음 듣는대 이론을 이강의 다듣고 어느 강의로 넘어가면 되나요? 그게 너무 햇갈립니다 ㅠㅠ 교제는 2018년 형법 책입니다

(답변)

이론강의 수강 후 심화과정(800제)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답글이 많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현재 2018년 책으로 이 강의를 수강중인데 다음으로는 어떤 심화강의로 넘어가면 되나요?
그리고 2019년 책이 새로 나왔던데 책을 새로 사야하는지, 추록을 해야한다면 추록은 어디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2018년  책으로 수강 후 심화과정(800제)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2019년 별도로 구매하지 마시고 최신판례를 다운 받으셔서 그 해당분야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최신판례 다운받는 곳

네이버 밴드. 카페 : 최정훈 형법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처벌규정이 '있다'로 나오는데 강의에서는 "없다"라고 하셔서요ㅠㅠ 뭐가맞죠?
-2018해커스경찰공무원 2권 각론 573.p 보충단에 기출ox부분입니다.

(답변)

강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인강에서는 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잔금지급 후에 현실인도전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학교 강의에서 교수님께서는 동산의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학교수님은 동산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라 단지 채무불이행만 성립한다고 한다고 하셔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도 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인강에서 말하는 것은 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잔금지급 전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건가요?ㅠㅠ

(답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에 있습니다.

수험형법으로는 결론적으로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질문한 것에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수의견은 처음부터 동산 이중매매는 자기사무이므로 배임죄 성립자체를 처음부터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수라는 표현이 없이 무죄라 표현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반대의견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이전하는 것은 자기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에 해당되어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재산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 취득 혹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나)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그와 달리 유독 동산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걸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 신뢰관계의 보호에 기여하여 온 대법원판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의 보충의견] (가)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를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요구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무 처리가 타인인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그 사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그 일방 당사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그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을 겸비하고 있으면 그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여 현행 형사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엄격히 경계되어야 한다.

(나) 반대의견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 채권, 면허·허가권 등의 다른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이중매매 혹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처분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하나,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귀속된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재산권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상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아직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전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이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구조를 달리하며, 판례가 애초 부동산 이중매매를 우리 형법상 배임죄로 의율하게 된 배경이나 이에 대한 비판적 고려의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다) 결국 매매거래 일반에 있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행위가 널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인정한 기존 판례가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외면하고 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법리적 오류를 동산의 경우에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 되므로 반대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 부동산과 동산의 거래 구조상 본질적 차이를 도외시한 채 부동산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동산의 거래에도 그대로 원용하려는 반대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등기절차의 고유한 특성을 매개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위한 협력의무의 존재를 긍정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협력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본 법리에 보다 충실한 법해석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보충의견] (가) 다수의견에 대한 각 보충의견은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상의 입법주의 전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법구성적인 측면의 차이에 불필요하게 구애되어 행위의 실질적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측면에 충분히 주목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 판례의 진정한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례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다양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배임죄로 의율한 바 없으며,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등으로 그 계약관계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비로소, 그것도 매도인의 배신적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매수인의 온전한 권리 취득이 아예 좌절되거나 그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한정하여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을 뿐이다.

(다) 판례는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에서도 매도인의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고, 이 역시 수긍할 만한 이유에 기한다. 요컨대 채권자(양도담보의 경우) 또는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의 경우)이 양도의 목적물을 취득한다는 것만으로 담보권설정자 또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자(담보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거래관계상 보호되는 신임관계’에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를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도 긍정될 수 있지만(이 부분이 동산이중매매에 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는 예 입니다), 단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서는 이를 긍정할 여지가 없다고는 단연코 말할 수 없다. 판례가 위의 사안들에서 배임죄를 긍정하는 것은 양수인이 이미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유형에 고유한 현저하고 중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의 구조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전혀 다를 바 없고,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의무의 위반행위 중 일정한 양태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라고 한다면, 이에 관하여 부동산과 동산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동산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의무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와 그 구조를 완전히 같이하며, 다만 여기서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한편으로 소유권 이전, 다른 한편으로 사용·수익 보장이라는 보다 근원적 의무의 구체적 모습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다. 즉, 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는 한편으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우에 용익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전자의 측면은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후자의 측면은 그의 용익보장의무의 한 내용으로서의 인도의무에 대응한다. 따라서 동산매도인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에게 인쇄기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을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해 준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

판례에 의하면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자기사무'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에 찬동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는 동산 계약이라면 이는 자기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로 보는 것이 저 개인적의견입니다.

따라서 수험형법으로는 동산이중매매는 '자기사무'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840쪽에 점유이탈물횡령죄 파트에서 '점유자의 착오에 의해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포함한다'하면서 그 예로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횡령죄에서 잘못송금된 돈은 신임관계로 보관자 지위가 있어 횡령죄로 처벌되는 사례와 뭐가 다른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a 사례 : '점유자의 착오에 의해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포함한다'하면서 그 예로 잘못 배달된 우편물

b 사례 : 송금절차 착오 사건

a사례는 피해자가 보관부탁이 없습니다. 이는 점유자의 착오가 있다는 것은 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b사례의 경우 잘못 송금된 돈도 점유자의 착오에 의해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것으로 a사례와 똑같이 보관부탁이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잘못 송금된 것은 신의성실원칙상 보관자를 인정하여 보관부탁관계가 있다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법률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구요 판례를 봐도 이해가 잘 안돼요ㅜㅜ

복습할때도 그냥 밑줄치라고 하신거 키워드 잡으라고 하신것들 보면서 이해는 못하고 그냥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자꾸.. 이렇게 입문반 수업 강의를 다 들어도 되는 가 싶고 벌써부터 포기할ㄲㅏ 하는 생각도 계속 드네요ㅜㅜ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계속 입문반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바로 기본반 강의부터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ㅜ

(답변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법률용어 등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형법을 접할 때 그랬었구요.

지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8년도 2차 시험부터 신경향문제로 출제방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차 시험 전까지의 시험은 판례의 결과만 알고 암기만 하여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였고, 강의도 그것에 맞추어 키워드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단순키워드 암기식으로는 고득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18년 11월 기본강의부터는 출제경향에 맞추어 이해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키워드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18년 11월 기본 강의로 변경하여 수강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도적으로 수강 변경이 불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강하시다가 모든 궁금점이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안되거나 용어정리 등이 필요한 부분을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빠른시일에 답변을 해드립니다.

카톡 : cjh2635

(최정훈 형법)

핸드폰 : 010 9082 2635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593page A정당 당사 폭파 사건에서 경찰관을 제3자로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갑, A정당 당사가 을이 되는것인데 A정당 당사는 자연인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A정당 당사가 제3자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협박한것이라고 생각해서요ㅠㅠ
1번 판례도 장모가 제3자인것이 아니라 피해자(처)가 제3자고
장모에게 본인의 요구를 들어달라 협박하기 위해 처를 제3자로서 이용한거 같아서요 ,,,
저처럼 이해해도 무방한지 아예 잘못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조심하셔요 :-)

(답변)

▶ 정당폭파사건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말씀해주시는 책 페이지랑
제 책 페이지랑 다르죠?ㅜ
2018 형법 책입니다
5강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후 부터 페이지가 다르네요.

(답변)

기본서가 통합본(총론, 각론) 모두 합쳐져서 1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총론, 각론 각 1권씩 분권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입문과정은 분권된 것으로 강의가 이루어 져 있습니다.

만약 통합본 교재를 갖고 있다면

2018년 7-8월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내용을 다시 보다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살해죄에서 행위객체의 배우자는 법률상 개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아살해죄에서 행위객체의 직계존속은 법률상개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법률상관계가 법률혼, 사실혼을 말한다고 해서 헷갈려요ㅠㅠ
법률상관계는 법률혼만 말하는건가요 아님 법률혼,사실혼을 말하는건가요

(답변)

법률상 관계은 법률혼, 사실혼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일시적인 동거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혼이 아닙니다.

법률혼 : 부부 창설의사 O + 혼인신고서 제출 O

사실혼 : 부부 창설의사 O + 혼인신고서 제출 X

사실상 관계 : 부부 창설의사 X + 혼인신고서 제출 X

사실혼과 사실상 관계(동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P.537 상단 판례는 분명히 '사실혼'이 아니라 '사실상 관계'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 관계가 아니어서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