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자의 승계

가) 이것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 불가쟁력과 관련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나 준사법적 행정 행위에서 잘 나타나는 성질이다. - 불가변력과 관련

다) 이것은 행정행위 중 고도의 공신력을 갖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정쟁송의 절차상 집행 부정지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 다수설은 공정력으로 보지 않고 입법정책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설에서는 공정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 출처를 명확히 해주세요

열공하세요^^

제목 : 핵무기

강의제목은 핵무기 강의로 촬영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018년 상반기에 촬영한 강의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 12월 기출문제풀이 강의 속에 

핵무기 특강이 추가로[서비스] 강의하오니

꼭 수강하세요

* 겹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공~~

제목 : 태아성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문제의 유형은 2가지인데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세요

의사에 대한 처벌과 의료법의 위헌여부

- 2가지로 대별해서 보면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2. 헌법재판소 2008년 7월 31일 - 헌법불합치결정

태아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보충]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류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

열공~~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메일 주세요

선물을 드리지요

gbg661@한메일.넷

제목 : 문제풀이

최신판례를 문제에 삽입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다시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사항은

문제의 50%가 새롭게 재구성되었습니다.

조문과 판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열공~~

제목 : 확약

확약의 근거

본처분 권한 포함설(0) - 다수설입니다.

열공~~

제목 : 인가

이사회 개최 없는 사립학교임원선임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사립학교 임원선임[이사회 결의 없는 선임]을 다투려면

사립학교이므로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기본행위가 사법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 불가

교육청의 승인처분은 행정행위로서 인가

즉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입니다.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안녕하세요!

항상 에너지 넘치게 공부  __  열공^^

* 아주 예리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0).

이 경우는 단순히 신고의 이행을 했다는 점만 나타내고 있고 효력을 묻지 않습니다.

~~효력발생과 관련된 지문이라면

당연히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 맞습니다.

구별해주세요^^

제목 : 특허

인가가 아니라 특허인 경우

- 핵무기 참고

1.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

2.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처분

3.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4. ? 한번 찾아보시면 공부가 됩니다.

열공~~

제목 : 새우와 녹용 등

1. 새우에 이물질 검출[말라카인]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님

2. 녹용에 0.5% 이물질 검출

- 전량반송 폐기와 같은 논리입니다

열공^^

핵무기 참고

제목 : 오타 수정- 공장입지기준확인-처분성 없습니다.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장입지기준확인- 처분성 없습니다.,

- X로 해주세요.  즉, 오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