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명문규정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해석상 인정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도 헌법에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인정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법한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위법이 반복된다해서 계속 위법행위를 하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서 위법한 선행조치도 신뢰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위법한 조치라도(위법의 정도는 취소사유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어떤 후속조치를 행한 국민의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처분이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적안정성도 중요하고 정의의 요청도 중요합니다. 그 모두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보니 타협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지요.

살인죄는 100년이 지나도 처벌하는게 정의실현에는 부합하겠지만, 법적안정성은 해치게 되지요.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려다 보면 다른 공익 등이 희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사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않을테구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확보도 어렵고...

다른 사건들이 소홀해질테고... 계속 새로운 사건은 생길테고....그래서 정의실현을 약간 포기하는거구요.

법학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하다보면 손에 잡히고 자신감이 생길겁니다.

지금의 문제의식 아주 좋아요. 화이팅 하십시다^^

제목 : 답변입니다.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 은 인정됩니다.

의무이행소송과 의무이행심판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적법한 행정조치부분이 틀렸습니다.

적법한 조치이건 위법한 조치이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직 따로 올려준 것은 없구요.

실전동형이나 마무리할 때 추가판례나 최신판례를 모아서 보충해드릴 계획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다만 교재에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구요. 이 판례는 예외적 판례라 할 수 있고, 이 판례가 종전에 사권이고 민사소송이라는 입장에 변경된 것일 뿐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2018년 교재로 1월강의를 시작하십시오. 행정법은 교재가 개정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교재는 2019년 1월에 사용 예정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원성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그렇게 풀어야 하구요.

대법원 판례에서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므로 헌재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헌재결정 중에서 법률해석에 관한 부분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위헌결정(판결주문:예-형법241조 간통죄 위헌결정)자체는 법원입니다.

그러나 그 판례 이유부분들 모두 법원인것은 아닙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부속선사용을 제한한 부관의 실질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부관을 다투지 않고 부관부 허가에 대해 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처럼 학자들도 해석을 해왔던 것이구요. 아래 판례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시험에서는 전형적인 지문대로 이해하고 선택하십시오. 교재에 있는 지문대로 출제하는 것이 정형화 되어있다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시사항】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수산업법 제15조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그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은 기선선망어업에는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등선과 운반선을 갖출 수 있고, 또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욱이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이다.

【판결전문】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피고가 1988.5.4. 원고에게 제1 대영호와 제38 청룡호에 대한 수산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어업의 종류와 명칭:기선선망어업,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소형선망어업, 기간:5년, 조업구역:전국연해)의 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 등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고, 원고는 위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조업을 해오다가 1988.9.9.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소유의 제38 청룡호 (기존허가어선)와 제3 대운호를 제1 대영호(기존허가어선)의 등선으로, 제22 대원호, 제3선경호 및 한진호를 제1 대영호의 운반선으로 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의 척수를 변경(본선2척을 1척으로 줄이는 대신 등선 2척과 운반선 3척을 추가하는 내용임)하여 달라는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88.9.13. 수산업법 제15조, 제16조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및 다른 어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앞서 한 제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는 것이다.

(2) 수산업법 제15조에는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관은 그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에는 제14조의3 제5호에 정한 기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등선은 1톤당 3척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수산업법 제11조, 같은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에 정한'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등선과 운반선을 갖출 수 있고 또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것이 비록 위법 제15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욱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 이고, 나아가 이 부관을 삭제하여 등선과 운반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원고의 이 사건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에는 허가한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기선선망어업의 경우 운반선, 등선 등의 사용이 위 어업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터에 이들 부속선의 사용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속선의 사용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다른 어업과 어떠한 마찰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기선선망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피고가 내세우는 수산업법 제1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 등은 어느 것이나 위와 달리 볼 근거는 될 수 없는 규정들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제목 : 답변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내용에서

핵심은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법률이 법규를 창조하는데, 행정입법에 광범위한 위임입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행정입법권은 결국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법규를 창조하지만 구체적 위임이 아닌 포괄위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