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핵무기 2차[2020년 판례포함] 기대하세요^^

행정소송의 대상 - 개괄주의입니다.

그러나 항고소송 종류는 3가지만 인정 - 열기주의

[핵무기] 6. 열기주의, 개괄주의

1) 행정소송(법정항고소송)- 열기주의(0)

2) 국가배상법 제5조(도로,하천): 예시규정(0)

3) 통치행위: 개괄주의(0)

4) 주관적 소송: 개괄주의(0)

5) 객관적 소송: 열기주의(0)

6) 감사원 규칙-예시주의(0)

제목 : 핵무기

1. 영미법계는 사법법원[일반법원]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하면서 사법이 적용되고,

2. 대륙법계에서는 행정법원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경우 공법[행정법관게]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국고작용의 경우 사법을 준용합니다.

* 이행강제금 불복절차

- 원칙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 예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행정소송

         농지법-비송사건절차법

         장- 장사등에 관한법률-행정소송

제목 : 핵무기 (추가 자료)

* 행정서사 자격증은 왜 신뢰보호 X입니다.

오타입니다.(강의시 언급했습니다)

추가 핵무기가 있으니 메일주세요^^

gbg661@한메일

제목 : 지적공부(핵무기)

지적공부변경신청 반려행위 - 처분성 부정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 처분성 부정

지목변경 신청 반려(거부) - 처분성 인정

* 전혀 다른 판례입니다.

제목 : 수정사항-강의시 설명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강의시 자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없네요^^

열공하세요^^

제목 : 핵무기 강의

핵무기는 범위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수강해도 좋습니다.

최신판례는 추후에 계속 업로드 됩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핵무기

정오표 자료는 별도로 없고

강의시간에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핵무기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은 질문주세요^^

제목 : 직접처분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에서 직접처분이 가능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거부와 부작위의 경우에 대해서

불이행한 경우

특히 부작위가 있기 때문에 직접처분이 가능합니다.

제목 : 핵무기 - 보너스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오타 입니다.

1. 감사원 2

1) 감사원의 시정요구 결정과 그에 따른 행 정처분 취소-하자승계(X)

2) 감사원은 감사원을 피고(0)

3) 감사원이 국세청장의 국세부과처분에 관 한 심사결정업무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대등한 재결기관으로서 한 국세청장의 심 사결정을 취소하는 결과가 되는 시정요구 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감사원법의 정신과 불복제도와 이에 따라 시정방법을 인정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0)

4) 소속장관의 변상명령- 행정행위(0)

2. 헌법과 공권성립

1) 공권은 반사적 이익 구별

소송법적 측면에서 구별실익(0)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0)

2) 개인적 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부터 직접 도출될 수도 있다(0)

3. 대통령 3

1)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 련하여 그 임면과정이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 리상 신청권(X)

2) 대통령 담화 후 국방부 장관이 삼청교육 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 공고

(구속력 있는 확약)(0)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임명(0)

4)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대법원과 헌재는 이 조항도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0)

4. 국무총리

1) 총리령 발한다(0)

2) 처: 국무총리소속(0) - 경호처 제외

3)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법규명령(집행명령)에 해당(0)

4)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0)

5. 교수 등과 관련 5

1)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 적법 - 진정소급효(X)

2)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보호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적법(0)

3)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직원의 근무관계: 사법관계(0)

4)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에 대한 헌법소원: (x)

6. 수협

1)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 추천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이 수출제한조 치를 취할시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의 부족으로 종묘확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하여 추천업무를 하지 않은 경 우: 공무원 손해배상책임(0)

2) 수협의 김양식 수수료: 손실보상(0)

7. 처분적

1) 처분적 조례- 처분성0

2)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성0

3) 기타- 처분하명, 허가, 특허, 인가(0)

8. 인감증명과 관련

1)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 할 직무상의 의무(0)

2)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위법하다(0)

3) 인감대장 비치: 통장도 공무원(0)

9. 자격증.

1)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사회단체 등록거부 등 모두 처분성(0)

2)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 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 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 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 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 인을 구할 소의 이익(0)

3) 행정서사 자격증: 신뢰보호(0).

10. 담배

1)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300억 원 이상 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허가기준

- 담배제조업 진입을 제한 적법(0)

2)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 한 및 철거를 규정한 조례: 적법(0)

3)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법률상 이익(0)

신규 구내 소매인: 반사적 이익(0)

4) 담배사업법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소매인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평등원칙에 위배가 아니다(0)

11. 골프장과 관련

1)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허가처분

인근주민 - 법률상 이익(0)

2)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행정청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

재결자체에 고유한 하자(0)

3)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 원고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 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0)

5)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 신고

- 수리를 요한다(0)

6) 현재 90% 이상 완공된 상태

행정청이 공익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처분

옥외 골프연습장을 위한 철탑을 설치

재량권 일탈(X) 

12. 조세관련(1)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처분(X)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소정의 자료제공자

자료제공자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지 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 처분(0)

3)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 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0)

4)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압류: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체납자의 이익(0)

13. 청문방식

1) 의견 제출은 약식절차(0)

2) 청문은 사실심형 청문(0)

3) 공청회는 진술형 청문에 해당(0)

14. 주관적

1) 항고소송(0), 당사자소송(0)

2) 불확정개념

- 주관적 가치 개념- 사법심사(X)

3) 대주자객-

4) 주관적 병합 : 여러 명의 원고(0)

5) 대인적 보상-주관적 보상(0)

6) 주소에서 -- 복 실 객

7) 국가배상에서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주관 적으로 의사가 없더라도 외형을 갖추면 직무집행(0)

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① 기속행위의 경우 ⇨ 그 법규에 대한 원칙 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 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 한 결론을 도출한 후 ⇨ 그 결론에 비추 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 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0)

② 재량행위의 경우 ⇨ 행정청의 재량에 기 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 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을 심사(0)

16. 심신장애와 관련

1) 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 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0)

2) 심신장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 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 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0)

- 심신미약: 필요적 감경(0)

17. 교육청 감사와 관련

1)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에 정해진 경고 의 처분성(X)

2)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 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 처분성 (0)

18. 정정과 관련

1)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 로공사가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 으나 화성시장이 반려: 처분성(0)

2)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

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 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 처분(X)

3) 호적정정: 신뢰보호(0)

19. 환급과 환수 등

1) 국세 환급금결정

내부적 절차에 그치고 납세의무자의 환급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X)

《유사판례》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환급거부: 처분(X)

3) 환수관련: 행정절차 거치지 않음(0)

20. 해제신청

1)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신청거부: 처분(0)

2) 개발제한구역해제 누락: 법률상 이익(X)

제목 : 오타

깜빡 빠뜨렸네요~~

네 오타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