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인의 공법행위

   건축법상 신고 - 건축자

-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만약 신고했는데

   수리거부시 처분성이 인정되는

   예외 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

열공하세요^^

제목 : 피고-처분청(원칙)

초지조성허가 취소 처분은 경북도지사(처분청)가 하고

이를 칠곡군수(통지청)에게 통지하자

칠곡군수가 취소대상자에게 통지한 경우

-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판례는

처분청인 경북도지사가 피고입니다.

그러나

예외판결(광주광역시장 보조금 통지 사건)이

있습니다.

* 열공!~~

그래서 누가 피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제목 : 통고처분은 재량-고발은 의무

안녕하세요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 네 이 부분 직접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타이핑 치다 오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통고처분은 재량이지만

고발은 의무적입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발은 할 수 있다입니다 - 재량입니다.

* 선물을 드리지요

메일주세요

gbg661@한메일

열공하세요^^

제목 : 공부방법

1. 기본이론이후에 바로 심화

그리고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 문제풀이 전에 반드시 판례특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기본이론 수강 후 학습의 효과

곧바로 문제를 풀면 50%정도 풀리지만

심화강의 후 문제를 풀면 70%

판례강의 후 문제를 풀면 80%

문제풀이를 하고 난 후 문제를 풀면 90%

핵무기 수강 후 문제를 풀면 200% ㅋㅋ

2. 판례를 공부할 때

판결의 결론만 공부하세요

2018년 4월에

판례강의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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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쟁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1. 행정심판의 경우 - 의무이행심판(기간X)

2. 행정소송의 경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기간X)

* 부작위소송, 의무이행소송 등은 독일에서 인정됩니다.

* 열공하세요^^

제목 : 담배소매인

안녕하세요.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사실상 반사이익이익입니다.

* 구내소매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반사적이익이고

없으면 법률상 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아울러

핵무기도 알려드리오니

문제풀이 빨리 수강하세요^^

제목 : 행정심판

교재 157p 22번 문제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행정심판은 직권주의입니다.

처분권주의란 말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처분한다는 말입니다.

즉,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 다소 직접관련이 있는 해설이 아니네요

* 5일이하 - 초일불산입 - 암기참고

* 6일이상 - 초일 산입 - 암기 참고

열공하세요^^

그리고 지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가 틀린 지문이고 명문화하였다 가 맞는 지문인가요?

또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되나요?

추가로 민원처리기간 계산에

5일 이하로는 초일 산입하고 6일 이상은 초일불산입이 맞나요?

제목 : 고시 공고

안녕하세요

1. 특정인: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지만 상대방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고에 의하고, 공고 후 14일이 경과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고시 또는 공고의 방식에 의한 불특정다수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 발생한다.

4. 행정절차법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반드시 법령이 주어져야 하지만

주어지지 않고 묻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문을 보고 고르세요

 * 쉽게 고르기 위한 방법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  5일은 불특정 다수인 대상이고

- 14일은 특정인이라고 알고 공부하세요^^

* 그러나 나머지 지문도 꼭 살펴보세요

제목 : 분리- 경계이론

논점을 설명합니다.

- 변호사 시험까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2.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 분리이론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 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 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는 존속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2. 수용유사침해보상은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경계이론의 관점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를 결한 경우에는 위법하며, 다른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유사침해는 수용과 유사하므로 수용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분리이론의 관점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문제로, 제3항은 보상문제로 파악하여 수용의 경우를 보상문제 보고 있으므로 수용유사침해는 보상문제로 볼 수 없게 된다.

열공하세요^^

제목 :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책임

1. 무과실책임이지만

    최근에는 주관설의 판례가 등장하여  좁게보고있음

2.  면책사유의 입증은 누가하는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하자 -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2) 피해자는

     설치관리상 하자만 입증

3)  예컨데 고속도로 관리자는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3. 불가항력은 어느 경우이나

   관리자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은 거의 판례로만 인정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