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직접적인 강제수단에는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위의 판례는 상충되는 판례는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구요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은 특별규정이 없는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삭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비록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보수삭감은 징계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계약직 공무원의 보호차원에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새 교재를 구입할 필요는 없구요.

기존 교재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추가판례나 개정된 법령을 체크하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는 사업시행자의 법적의무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