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원칙은 처분이 아니지만,

예시로 든 조문들이 법규하명이니까 처분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

제목 : 답변

선택재량은 존재하니까 정답은 O가 되겠지요 ^^~

제목 : 답변

1. 그래서 판례를 비판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

법규성을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여객사건은 이상한  경우라 단순 암기사항이구요

2. 소극적 요건이란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집행정지를 해준다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중대하다는 것은 예외적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특허사업입니다. ^^

제목 : 답변

군무원은 각론을 봐야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총론의 2배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총론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전략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

제목 : 답변

거절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이 사람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면(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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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교수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판례상으로도 국회의 입법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검토할 때

국회가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배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판례번호를 궁금해하시면 수험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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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은 각론 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본이론, 심화이론은 모두 총론 강의입니다.

9급이나 7급이나 총론강의는 공통되지만

각론강의는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만 해커스에는 제 강의는 총론만 있어서 각론 강의는 다른 분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아직 노량진에는 7급 강의가 개설이 안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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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시작하였고 과거에 종결된 사실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소급효이구요..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효이구요 ....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목 : 답변

1. 667쪽 출제키워드 문제 1번, 행정벌은 침해되는 oo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답이 이익인데요.

기본서 교재 어디서 확인가능한 지문인가요?  침해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뉜다는건가요?

행정벌을 형사벌과 구별할때 '피침해규범기준설'이 통설이라 되어 있어 이것과는 관련없는 문제인지 헷갈립니다.

-->오타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규범입니다. ㅠㅠ

2. 967page 5번,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사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가 맞는데요.

"기속력의 반복금지효에서는 다른사유로 동일 처분 가능" 과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의 지문은 행정청이 주체가 아니라 그냥 취소판결의 효력으로  암기해야하는건가요?

-->기판력은 법원이 동일한 소송을 못하게 하는거고(다른 사유로 동일한 소송 X)

기속력은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 O) ^^

3. 1039page 형성력은 대세효를 가진다고 되어있는데,

대세효의 의미를 인터넷상으로도 검색이 안되 묻고싶습니다^^;;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절대효라고도 합니다. ^^

4. 1039page, 집행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은 소송법과 달리 간접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직접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간접강제규정도 가지고 있는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

5. 469page

확약의 처분성인정여부가 학설은 긍정설(다수설), 판례는 부정이라 되어있는데, 검토부분에서는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부분은 오타인지요? ^^;;

 -->교수님 교재 표현에 따른 것 뿐입니다. 수업 중에 들으신 데로 학설은 다수설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