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심판 파트

질문 1

 1번 3 지문 (예전 교재 1152p)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해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의 반복방지 및 헌법적 해명을 위하여 위헌여부의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5번 3지문 1154p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해당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 밖에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 다 맞는 지문이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과태료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 반복방지 등을 위하여 위헌여부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괄호 부분을 넣어도 맞는 것인가요??

- 아니면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한 것인지요? 

질문2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지문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 것이지요?

p1161 14번 2012 국가직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O)

 선지에 '한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답 가능성이 높아서 다양한 예외를 적용시켜서 한 사례라도 있으면 바로 틀렸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선지의 경우, 지금 생각해보면 위헌결정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판결을 내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선지같긴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보충성원칙의 예외로 재판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소를 받아들여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경우 '한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선지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2014 국회직 8급 문제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선지.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o)

2011 지방직 문제에서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헌법재판소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o)

 두 선지가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윗 선지는 '법령에 관한' 때문에 달라지는 것인가요?

961p 363번.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통할권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을 둘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X)

5.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관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도 가진다. (O)

5번 선지의 경우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야아 하는데 왜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

ㅁ.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지문이 틀렸다는데요.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과 겸영하지 못하도록의 말은 다른 의미인것으로 보아 . ㅁ. 지문이 틀리게 된 것인가요?

259쪽의 14번 문제 중 3번 지문: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 법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으로 선고하였다. 옳은 지문

 270쪽 ㄱ 지문: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옳은지문

 내용은 같은데

3번 지문은 위헌으로 보고, ㄱ지문은 합헌으로 말해서 혼란스럽습니다. 

3번지문은 2007년이고, ㄱ지문은 18년도 판례로서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지나면서 헌재의 판결이 달라지게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까요?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면 될까요? 

원칙적으로 미혼모의 자녀가 미혼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하다. /  그러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되어보이는데요 

궁금한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중 

이 시설이 부당한 입양권유를 한다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본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는 미혼모와 자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설이라하더군요?  

1. 그렇다면 부당한 입양권유를 하는 것이아닌, 자립을 위해 모자녀가 함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왜 부당한 입양권유를 한다라고 해석한것이죠? 

그리고 

2.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선지에서 뭐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미혼모의 자녀가 미혼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하다. /  그러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되어보이는데요 

궁금한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중 

이 시설이 부당한 입양권유를 한다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본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는 미혼모와 자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설이라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당한 입양권유를 하는 것이아닌, 자립을 위해 모자녀가 함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왜 부당한 입양권유를 한다라고 해석한것이죠?

56에 2번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달리 취급하여,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하는 법률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선지가 옳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는 금지가 아닌것인가요? 금지는 아니되지만, 성매매이기에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9차개정헌법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수업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 8번의 개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헷갈립니다.

제가 정리한 바 

제헌헌법 / 발췌개헌 / 사사오입개헌 / 3차개헌 / 소급입법개헌 / 5차개헌 / 6차개헌 (3선개헌) / 7차개헌 (유신개헌) / 8차개헌 7년단임 5공 / 9차개헌 직선제 5년단임 으로 

총 9번의 개헌이 있어 보이나

헌법전문에는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 개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몇번의 개정이 있었고, 현행 헌법은 몇번의 개정이후에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