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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인정여부 관련 질문 |
| 작성자 |
김*산 |
등록일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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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형법에서 범죄목적으로 인한 주거침입은 성립이 안된다는 판례가 나와서 부정한다고 학습했는데
헌법과 형법의 범죄목적주거침입 인정 여부는 다르다고 생각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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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진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정*경 |
등록일 |
202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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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론 강의 진행시 수업이 끝난 후 o/x 퀴즈를 배포해 복습까지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 업로드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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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수강 신청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휘 |
등록일 |
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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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한 경찰 헌법 2023 교재를 구매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2023 1차대비 헌법 강의가 완강이 아닌거 같아서
2022 2차대비 박철한 헌법 강의 수강하려고 하는데,
2023 교재로 2022 2차대비 강의 들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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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9강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규 |
등록일 |
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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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강 18분 26초에서 18분 33초까지 "다만 우리 기른종 나은종도 중요하지만 기른종도 만만치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기른종 나은종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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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판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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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0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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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62p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판례에서 기각이라고 되어있던데 도대체 뭐가 기각이라는 건가요? 책 내용에선 그저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만을 나열해 놨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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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헌법시작 |
| 작성자 |
구*성 |
등록일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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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1년에 경찰 불합격후 군대와서 군대안에서 부터 다시한번 도전해보려는 수험생입니다 가본강의와 기본 이론 헌법책을 구매하려는데요 강의는 2022버전이 있는데 교재는 2023버전이여서요 교재는 2022과 2023은 차이가 없고 2023으로 2022강의를 들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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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서 다운 어디서 가능한가요 ㅠ |
| 작성자 |
김*윤 |
등록일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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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문서 다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다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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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례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2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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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48쪽 판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인데, 그 밑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헌법 불합치라고 판례가 나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가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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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합헌 |
| 작성자 |
권*애 |
등록일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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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합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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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 |
| 작성자 |
임*주 |
등록일 |
202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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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다운가능하다고 2강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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