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친족상도례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서*지 |
등록일 |
2021-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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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출문제 175번 ㄷ 지문, 친족상도례 민화 판례인데요, 피고인이 오빠 단독 소유의 물건인 민화를 절도하였을 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고죄가 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이 오빠 단독 특유재산이냐, 부부의 공동점유하의 물건이냐인데요, 궁금한게, 부부 공동점유하의 물건일지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친족상도례 조문에 '그 배우자'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오빠 소유든 부부소유든 같이 친족상도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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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21 핵형교재로 이강의 수강중인데요 |
| 작성자 |
이*대 |
등록일 |
2021-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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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부분은 설명없이 바로 기출풀이하시던데 원래 설명안하고 넘어가는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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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오류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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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재 구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40 에서 바로 257로 넘어가는데 제 교재만 문제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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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00제 문제해설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진*윤 |
등록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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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출1200제 298p. 240번 문제 ㄹ지문에서 19조 적용 사안이라고 해설해 주셨습니다. 지문에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전제를 주었고 19조를 적용하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답지에는 각자 원인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지 해설은 원인행위가 판명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ㄹ지문의 전제와 정답지의 해설에 모순이 있는거 같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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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출강의 |
| 작성자 |
김*강 |
등록일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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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기출문제풀이 강의 다 안올라오고 끊긴 느낌인데 저걸로 완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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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심화반 질문들요 |
| 작성자 |
강*창 |
등록일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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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으로도 듣고 있는 수강 생입니다.
현대 기출 교재를 2020년판으로 듣고 있는데. 수업을 듣다보니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교대를 다시 구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내요 ㅜㅜ 교재를 매번 다시 구매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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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횡령죄 251~269번 |
| 작성자 |
원*우 |
등록일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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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44번245번하고 251~269번횡령부분 빠진거 같은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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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 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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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형법1200제와 형소법1000제 올해풀었던 2020교재들인데 2021기출문제 새로사야할까요 문제가많이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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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집 질문! |
| 작성자 |
양*민 |
등록일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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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들으면서 썻던 2020 기출문제집이랑 21 기출문제집이랑 많이 다른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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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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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언제쯤 업로드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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